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근로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는 근로자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회사는 다른 법정증빙이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비과세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며 그 금액은 직원의 급여로 인식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조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사업소득, 개인회사 대표이사, 부동산임대소득 등은 과세 적용됩니다.
• 근로자의 본인 소유 (배우자 공동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등록증 제출하여 증명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급여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출장비나 교통비 등으로 실제 경비로 별도 지급받으면 지출증빙 관련 경비는 비용인정이 되나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회사의 업무용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내근직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주로 사용하며 발생하는 차량유지비 관련 비용은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회사 사내 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규에 외근직, 내근직 등 지급대상자의 범위와, 지급규정에 대해 정해두고 규정에 맞게 지급한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생산직근로자 등 법정지출증빙 없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  분	근로자	회사
비과세 요건 충족시	- 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	- 법정지출증빙 필요없이 비용처리 가능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되지 않음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않을시	- 법정지출증빙 제출시는 비과세 - 법정지출증빙 미제출시는 근로소득세 납부 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회사 비용처 리 가능	- 법정지출증빙이 이루어져야만 회사 비용인정 가능

•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의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중교통비 등을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직원의 출퇴근 용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가운전보조금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이외의 자와 공동명의 한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 회사별로 월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과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영업직 등의 경우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의심의 소지가 낮으나 관리직 및 내근직의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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