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세무조정방법)

기업회계는 기업의 실체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함이며 세무회계는 기업에게 과세를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업회계에서는 수익, 비용의 개념을 법인세법상 기준으로는 익금, 손금으로 나타냅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세무회계의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손금불산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익금산입-익금불산입-손금산입-손금불산입(세무조정방법)

1. 세무조정 항목

• 익금산입 : 수익이 아닌데 수익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 수익인데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손금산입 :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 비용인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수익이 늘어나고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로 법인세가 증가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비용이 늘고 수익이 줄어드는 경우로 법인세가 감소

1) 익금산입(세금증가 요인)

 

 

• 기업에서는 수익이 아닌데 세무회계기준으로 수익으로 잡는 경우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정이 해당됩니다.
• 가지급금은 타인에게 자금을 주고 정산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가계정입니다.
•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금 OR 비용으로 대체처리 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실제로는 이자를 받지 않았으나 실제 이자율 OR 인정이자율 4.6%로 이자를 받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 이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게 됩니다.
•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익금불산입(세금감소 요인)

• 과세당국에서 기업의 수익을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자산의 평가이익 계정은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과세를 부과하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하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 수입배당금 계정은 모기업이 자회사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은 익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자회사에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이미 부과되었는데, 이미 과세된 자회사 이익에 의거한 배당금에 대해 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도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처럼 이익계정이지만 정책적으로 기업활동에 불합리적인 상황으로 보아 이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손금산입(세금감소 요인)

 

 

• 기업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은 항목을 과세당국에서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 시 일시상각충당금 계정이 이에 해당됩니다.
• 기업입장에서는 국고보조금이 생겨서 이익이 발생된 것입니다.
• 하지만 그 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라고 현금은 지출되었는데 보조금 이익에 대해 세금까지 부과하면 보조금의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 따라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 취득 시엔 일시상각충당금 계정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함으로써 세금을 차감하여 주게 됩니다.

 

4) 손금불산입(세금증가 요금)

• 기업회계상 비용이 세무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세무조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과세당국에서 기업의 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일정금액 한도 초과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접대비 계정은 한도 이상을 지출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도 과도하게 계상하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적정한 과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무조정의 과정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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